재판관 미임명을 헌법위반으로 본건 5명뿐입니다. 6명이아니에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찡찡이
찡찡이
작성일
2025.03.24 10:36
본문
기각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정도 까진 아니다.
인용인 정계선은
상설특검 미임명까지 해서 파면감이다고 했습니다.
6명이 아니라 5명 뿐인거죠.
기각인 김복형은
재판관 미임명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후…
정형식 조한창은 ㅋ
진짜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총리까지 윤을 위해 녈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37명
추천인 목록보기
폴리제나님의 댓글
지키지 않아도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