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모앙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봤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 기자회견) 시기가 코스피 5천 지수 돌파 호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때 여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묻혔다. 

합당은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었을 때 바로, 아니면 작년 11월이 적기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즉,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스탠스는 대통령의 뜻이다."

1.

그런데 이동형을 지지하는 분들이 '클리앙'에서 하시는 주장을 떠올려 보면

조국 사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엄청 강했습니다. 사면도 반대하는데 합당을 그때 추진했으면 지금과 달리 동의 하셨을까요. 

또한 작년 11월에 했으면 내란종식은 뒷전이고 사면과 합당이 먼저냐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과 달리 시기도 절차도 적절하기 때문에 '합당'에 찬성하셨을까요.

이동형의 본심은 '시기와 절차'에 상관없이 '합당 그 자체에 반대'입니다. 낙수효과를 주장하면서요.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 기자회견 시기(1월 22일)야 말로 내란단죄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내란단죄의 상징성: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23년형 선고(1월 21일)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내란가담에 대해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은 내란단죄의 교과서 같은 12.3 내란재판 판례의 첫 성과를 낸 다음날 이었습니다.

즉 '민주 세력의 결집(합당)'이라는 명분을 내란 단죄의 동력과 연결하기에 최적의 시점이었습니다. 

내란단죄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면서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단식탈출쑈(박근혜와 세밀하게 준비했던 이벤트로 단식 종료를 하루 더 미루기까지 했던)까지 이 기자회견으로 묻어버렸습니다.

​상대 진영의 이슈 덮기:​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이 '쇼'라는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합당이라는 대형 이슈로 여권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온 점은 전략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관련글: 정청래 대표의 합당제안에 파묻힌 장동혁-박근혜의 이벤트)

경제성과(코스피)와 정치적 확장(합당)이 병행되는 시너지로 중도실용과 진보에게 모두 확장성 확보: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성과'는 저관여층에게 이미 강력한 각인을 남겼으며, 고관여층을 위한 '합당' 이슈가 이를 가렸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제 성과(코스피)와 당의 정치적 확장(합당)이 병행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뉴이재명들이 이재명의 성과를 보고 12.3 내란이후로도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을 찍지 않았는데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를 해서 50% 언저리에서 60% 까지 추가 상승분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기자회견이야 말로 정부에도 타격이 가지 않고 정치 고관여층에게는 전략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심에 따라 검찰개혁에 온건한 입장, 즉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이동형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동형은 '명심'을 못 읽습니다. 되려 명심에 반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가 읽는 '명심'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일 뿐더러, 설사 명심이라 할지라도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됩니다.

3.

이동형이 2월 19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일 당일에
공취모에서 전국순회 출범을 기자회견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나요?

공취모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서초역 대법원 앞이었고, 그 자리에서 '내란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어야 하지 않나요?
역시적인 내란단죄일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다며 검찰에 공소취하를 헤아려주십사' 재량권을 인정하는 모임을 결성해 전국순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동형이 이에 대한 비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동형을 지지하는 분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22일에 해서 코스피 5천 성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도 가린다고 하시니 묻습니다. (관련글: 뉴이재명들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의 시간을 가린다'면서 비난해왔습니다만,)

'공취모'의 19일 기자회견과, 이후 코스피 6천에 육박하는 호재, 즉 이언주 부류가 주장하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을 가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5.

이동형의 방송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라는 분들은
공취모의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규제' 의지나 '코스피 6,000 시대'를 향한 긍정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야 할 시기에,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기대하는 듯한 모임의 활동은 정부의 개혁 동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6.
6.3 지방선거 승리를 앞두고 1월 23일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성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직접 내고 계십니다.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부동산 이슈는 건들지 않는다는 상식을 깨고 정면돌파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취모의 모임결성과 전국순회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부동산 규제 최우선 해결 의제를 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

7. 

6번까지 쓰고나니 이동형 본인과 이동형을 지지하는 분들은

2월 19일 지귀연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1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지는지가 궁금해 지네요.

이동형 지지하시는 분들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8.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 주범의 선고일(2.19)에 검찰의 공소취하 재량권을 운운하며 전국 순회를 시작한 '공취모'의 행보는 침묵하면서, 한덕수 23년형 선고(1.21) 직후 승기를 굳히기 위한 정청래의 합당 제안(1.22)만 '시기 부적절'이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관련글: 

"이동형은 합당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라고 뉴이재명들이 주장하는 이유

한겨레의 올드•뉴이재명 기사 두 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정파'를 따르는 태도에서 나오는 모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한계와 성과

• 현실적 한계와 선택: 집권 초기에는 공수처도 없었고,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 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수사력을 갖춘 검찰 특수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가피성'**이 존재했습니다.

• 제도적 알박기(성과): 말씀하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은 검찰 역사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의 기득권 옹벽에 균열을 낸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 진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일부 복원시켰다 해도, 법률로 정해진 큰 틀(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남긴 튼튼한 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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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취모 의원들이 검찰의 재량권에 구걸하는군요.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신인규의 모순: 6.3 지선에서 국힘 찍겠다 21.2% + 모르겠다는 40.9% = 62.1% 가 견고한 지지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