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이 없으면 그에 따른 비용도 사라집니다.
web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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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3일 PM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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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서 수사인력을 배제 시켜야 하는 이유는

중수청에 인력이 한번 배치 되고 나면 그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금 등이 같이 배정 받게 됩니다.

즉, 공소청에 수사인력이 배치 되지 않으면 수사에 관련된 자금 항목이 사라지게 되는거죠.

검찰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배정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자금 항목이 공소청에서 배제 될겁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난리 또한 돈 과 관련이 없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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