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제가 되나요?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3일 PM 08:34

조회 148 공감 0

피해자 어쩌구 저쩌구 다 알겠는데 검찰이 통제가 되나요?

검찰이 일단 통제가 되어야 뭔가를 생각해볼수 있는데, 기존 시스템으로 통제가 불가능 했잖아요.

대통령이 말을 해도 않되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도 않되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않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해도 법원에서 일시정지 시켜버리고,

법원 재판부에서 검찰에 자료 제출을 명령해도 제출 하지 않았죠.

검찰은 통제가 않되잖아요.

지금도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완수사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검찰이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국가의 수사권 과 기소권은 아주 중요한데 그러한 권한을 통제 되지 않는 조직에 부여하는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 이라고 느껴집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