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기존 검찰 검사들, 중수청: 기존 검찰 수사관들, 경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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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6년 7월 13일 PM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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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획은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 검사들, 중수청에는 기존 검찰 수사관들,
경찰, 공수처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니였나요?
지금 이야기 하는거 보면 공소청에는 기존 검찰 검사들 과 기존 검찰 수사관들, 중수청 에는 기존 경찰들 배치,
경찰, 공수처 이렇게 가는 구조 처럼 보이네요.
지금 마치 검찰 vs 경찰 이렇게 가는 모양새 인데, 희안하네요.
누가 머리 굴리고 있는지 참 희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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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 검찰은 대통령 이라는 권력을 만들었던 조직 입니다. 퇴임 까지 기다리지 않을겁니다.문재인 대통령 시절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기용
댓글 (1)
- 기
기회를찾아서
20:29 · 21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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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누구 하나 나서서 최종안이 어떤 건지 제대로 정리하는 의원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