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보완수사권 옹호 할건가 보죠?
W
webzero (223.♡.194.114)
2026년 7월 14일 PM 02:42
조회 337 공감 0
이래도 보완수사권 옹호 할건가 보죠?
김어준 공장장 사건이 경찰 무혐의 종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해서 끝내 벌금 2천만원 선고 받게 한 사건 이죠.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사용 되고 있는데 옹호 할건가 보네요.
최근 글
최근 댓글
- 보완수사로 힘 없는 사람들이 혜택 본다는것의 예를 들어 보세요.
- 검찰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왜냐하면 수사권 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으니, 문제 삼으면 뭔가로 수사해서 기소 해버리면 되니까
- 헌법 위배 아닙니다. 이미 헌재가 국회가 행정부 내에서 정할수 있다고 했죠.
- 검찰에 있는 인력들이 저토록 수사에 진심이라면 그들을 중수청으로 수사 하려 보내면 된다는것이그동안 검찰 개혁의 생각이죠.근데 공소청에 남으면서도
- 그걸 왜 꼭 굳이 수사관들이 딸린 검사가 하냐는거죠. 중수청에 현재 검찰의 수사관들로 채워서 하면 되죠.즉, 검사에게 수사관들을 배치 하지 말라
댓글 (4)
-
요요시
14:43 · 112.♡.90.218
-
Kkmaster
14:50 · 1.♡.134.157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남기고 통과 시킬듯 합니다 민주당은 끝났습니다
-
運運七福三
14:59 · 118.♡.80.209
더 갖고 싶을지도요
- S
serious
15:02 · 118.♡.5.220
그걸 김어준 입막는데 쓰고 싶을겁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막으려고 하는게 김어준이 자기 죄 덮을려고 선동하는 거다 식으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덕분에 김어준 혼 내줄수 있었다
라는 반응들입니다
그들이 유도하는